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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직접적인 연락은 2차 가해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폭행 피해로 임신을 하게 된 경우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모자보건법 등에 따라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의학적으로 안전한 처치를 통해 합법적인 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국선 변호인을 사선 변호사로 교체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기존 국선 변호인의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선 변호인이 인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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