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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사를 받을 때 불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무조건적인 거부는 수사관의 의심을 키우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선별적 거부를 해야 합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군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도 되나요?

네, 개정법에 따라 성범죄는 군경찰이 아닌 민간 경찰이 관할하므로 피해자는 직접 민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답변한 내용이 수사관에 의해 왜곡되거나 축소·과장되어 기록되지 않았는지 글자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경기 죽백동 마사지 성범죄 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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