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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일반 강간죄와 비교했을 때 형량이 어떻게 다른가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지위를 이용한 것이므로 법정형 자체는 강간죄보다 낮으나, 직장 내 갑질과 결합되어 사회적 지탄이 크고 실형 선고율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 측 가족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어떤가요?

가해자 가족의 연락은 피해자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처벌 수위가 낮아질 뿐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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