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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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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홍영택 주창훈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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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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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더라도 상대방 신상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즉시 역고소를 당해 불리해지므로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혐의가 중대함에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 중 법정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진술 번복의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