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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범행 장소, 시간, 가해자의 인상착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조항이 있나요?

향후 형사 처벌이나 민사 소송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합의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처벌할 수 없나요?

네, 공소시효가 지나면 실체적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특정 성범죄의 경우 법 개정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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