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둔산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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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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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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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나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사측에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위자료나 손해배상 목적의 합의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