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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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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중 일부 중대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평생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 결과가 징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형사 변호사에게 징계 절차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며, 이는 일반 협박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우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