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토정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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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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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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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나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형사사법포털 열람 신청 및 재판 기록 복사 신청을 하여 가해자의 재판 일정과 구속 변경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법리적 방어권 행사가 미흡하고 양형 자료 제출이 부실하여 무죄 처분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