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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취업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나요?

법원에서 선고한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와 기간에 따라 제한되며, 일반 기업의 경우 취업 자체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진 않습니다.

피해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사기죄인가요?

합의금 요구 자체는 사기가 아니지만, 협박이 동반된다면 공갈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형사재판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가해자가 미납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벌금형 확정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가 내려지며 노역장에 유치되어 일정 기간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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