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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질문은 어디서 더 자세히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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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단속되었을 때 단순한 유머 영상인 줄 알고 다운로드했다는 핑계가 통하나요?

파일명이나 다운로드 경로, 영상의 내용 등을 통해 아청물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고소인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고소인의 악의적인 허위 고소가 입증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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